대구시 내년 예산 7조7천274억원 확정…시의회 통과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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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2-06   |  발행일 2017-12-06 제3면   |  수정 2017-12-06
당초 제출案보다 63억원 감액
전기차 등 12개사업 42억 부활
대구시 내년 예산 7조7천274억원 확정…시의회 통과
장상수 시의회 예결위원장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이 7조7천27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대구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63억원 감액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65억원 줄어든 5조6천972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 늘어난 2조302억원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상수 의원)는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대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내년도 대구시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예정된 4일 자정을 넘겨 5일 새벽 4시20분까지 예산조정 작업을 벌인 시의회 예산특위는 세입예산 추계의 적정성, 경상예산의 긴축운영, 성과와 연결된 예산, 주요 사업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막바지 예산조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으로 몇 차례 소명에 이은 재심의가 이어졌다.

일반회계 예산심사에서 세출분야의 경우 제출예산액 5조6천972억원 중 폐기물에너지화(SRF) 시설 위탁 운영 등 59개 사업에서 131억3천만원을 삭감해 해외의료관광시장 개척 등 83개 사업에 재배분했다. 특히 예결위 심의 첫날 정책질의에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복지비·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과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강도높게 지적했다. 또 법인에 비해 추진 실적이 부진한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구시의 현황 파악 및 발빠른 대응,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등도 주문했다.

그동안 일부 방만한 경영과 부적정한 회계집행으로 내부 감사 및 언론보도에 지적됐던 출자출연기관 예산과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집행을 요구하면서 대구문화재단 및 대구오페라재단 운영비,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 등 4개 기관 지원금 7억2천만원을 삭감했다.

반면,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삭감됐으나 일자리·서민경제와 직결되고 최근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사업 및 미래신성장동력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들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 투입 적정시기,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두고 집중·난상 토론을 통해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미래산업육성추진단 운영 등 12개 사업에 42억1천만원을 부활시켰다.

특별회계는 2조308억원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등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택시영상기록장비 장착 지원 등 7억1천만원을 감액해 제출예산안 대비 5억6천만원을 감액했다. 또 소방안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억1천700만원을 감액해 가창119안전센터 신축 등 2개 사업에 증액했다.

장상수 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가장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며 “내년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정치·경제적 상황 속에서 지역 경기와 대구시의 세입 여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예결위원 모두가 열의를 갖고 심사에 임했다”고 밝혀 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조정에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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