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260억 탈루 막은 대구 공무원들 국무총리 표창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7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대구시의 김태연 세무조정팀장(가운데), 윤중관씨, 김태완씨(오른쪽).

협치세정을 통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260억원(이자 포함) 상당의 지방세(취득세) 탈루를 막은 대구시와 동구청의 세무공무원들이 ‘2017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으로 대구시와 동구청은 인센티브 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번 발표대회에서 대구시의 김태연 세무조정팀장·김태완(세무 6급)·윤중관씨(세무 7급)는 이길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 환급 직전까지 내몰린 지방세 쟁송(諍訟)사건을 막판 역전시켜 혈세 260억원 유출을 막아낸 사례를 발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당초 이 사안은 지난 6월 기존 유권해석 및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인용돼 지방세 부과취소결정이 확실했다. 한마디로 대구시가 이길 가능성이 없었다.

하지만 대구시와 처분 주체인 동구청 직원들은 쟁송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해당 산단 관련 16년치 개발·실시계획서와 준공인가서 등 수만 페이지 분량의 서류를 정밀 분석했다. 또 이 자료를 전국 1천100여 산단 사례와 일일이 대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조세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지자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에도 안간힘을 쏟았다. 그 결과 감사원은 지난 6월29일 시행사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올해 지방재정개혁 관련 우수사례는 전국에서 총 44건이 선정됐다. 이 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10건에 대해선 별도 발표대회를 열어 종합순위를 매겼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표창은 어려운 쟁송환경 속에서도 세무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지방세 불복사건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뿐 아니라 세입관리도 꼼꼼히 챙겨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허투루 유출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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