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열에 일곱은 왜 망할까?

김도균 외 4인 지음/ 후마니타스/ 316쪽/ 1만6천원

책 제목인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은 자영업자를 일컫는 말이다. 자영업자의 영어 표현 ‘Self employed’를 그대로 풀어 표현한 것이다. 이 단어는 ‘사장’이라고 불리지만 결코 사장일 수 없는 ‘망하거나, 쫓겨나거나, 빚지는’ 한국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현실은 각종 통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2016년 기준 자영업자는 699만명으로 총 경제활동 인구의 26%를 차지했다. 또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60% 수준이었다. 2015년엔 107만명이 창업을 했고, 이 중 74만명이 폐업했다.

이 책은 자신 외에는 마땅한 고용주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다. 국내 자영업이 어떻게 형성됐고 발전했는지, 자영업자들의 생산성은 왜 이렇게 낮은지 등을 다루고 있다. 또 자영업자들의 부채, 조세, 복지, 임대료나 권리금 같은 문제도 함께 이야기한다.

책은 이처럼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과 구조적 문제를 짚으면서 나름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공공 보육시스템 완비, 대체수당 지급 등 모성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과 함께 특수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제시하고 있다.

유승진기자 ysj194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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