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북핵 해결, 시간이 없다

강준영 (한국외대교수·차이나 인사이트 편집장)

본격적인 한·중 관계 정상화의 시금석이 될 양국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다. 사드 합의 이후 두 번째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으로 진행된다. 핵심 의제는 역시 북핵 문제이며, 여전히 이견을 보이는 사드와 관련된 입장도 주목된다.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제교류 정상화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 논의도 주요 과제다.

그런데 핵심 사안인 북핵 문제는 점점 꼬이고 있다. 북핵 해결 방식을 둘러싸고 미·중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한·중 간에도 합의가 무색하게 사드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나 무역 중단 등 초강력 대북 압박을 계속 주문하면서 군사타격이 고려되고 있음을 끝없이 암시하고 있다. 강력한 제재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미 양국은 미국의 최첨단 전략자산인 F-22 랩터 등 스텔스기 24대와 최강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등 230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거행하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했다. 중국도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과 한미 연합 공중훈련 전개에 맞서 동중국해에서 군함 40척 이상을 동원한 방공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촉즉발의 전운마저 느껴진다.

이렇게 한반도의 위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핵 능력 완성’을 선언한 북핵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 회의가 되어야 한다. 한·미·중 세 나라가 모두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북핵 사태는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접근 방식이 다르다. 미국은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정부는 이를 협상으로 이끄는 수단으로 이해하면서 일차적으로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선제적 압박 방식으로는 북한을 설득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쌍중단(雙中斷)을 주장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군사타격 논의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절대불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 중국의 쌍중단 논의에 대해서도 자국 안보를 지키려는 합법적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국제적 규범을 깨고 핵보유국이 되려는 북한의 불법행위는 결코 교환할 수 없다는 논리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자칫 핵보유국 북한과 불안한 평화 사이가 공존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상황이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중 정상회담의 논의를 예의주시하는 미국은 ‘평창올림픽 참가’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중국에 분명한 대북 압박 의사를 전달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핵의 첫 공격 대상은 한국이라는 감정적이고 부적절한 논평으로 중국의 편에 서라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북 인식과 북핵 불용·한반도 비핵화 등과 같은 표면적 수사(修辭)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북핵 완성 시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 역시 한편으로는 중국의 영향력을 반감시키려 러시아와의 밀착을 시도하면서, 방북한 유엔 사무차장과의 회담을 통해 각급 소통 정례화에 합의하는 등 시간도 벌고 미국의 예봉도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 고도화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중국은 ‘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불편입, 한·미·일 군사 동맹화 불추구’라는 3불(不)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들으려 할 것이며, 미국의 선제 군사타격을 만류하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중국에 북핵은 결코 북한 안전 확보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모든 갈등의 근원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북 전략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의연하게 지적해야 한다.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면 양국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다. 강준영 (한국외대교수·차이나 인사이트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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