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도 너무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통탄스럽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전수(全數)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이다. 조사 대상인 공공기관 275곳에서 최근 5년간 무려 2천234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다. 이 중 대부분은 유력 인사와 기관장 등의 자녀를 선별해 뽑기 위해 채용 기준과 절차를 어긴 사례였다. 이에 정부는 부정 지시·서류 조작 등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더욱 위법한 23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키로 했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이 불공정하다는 소문은 무성했지만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비리가 만연돼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공공기관들의 해도 너무한 반칙과 몰염치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이번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올해 초 강원랜드 등 23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비롯했다. 알다시피 강원랜드의 경우 한 해 신규 채용자 500여명 중 대부분이 청탁 등을 통해 ‘낙하산’으로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른 주요 공공기관 역시 채용 비리가 너무 심각해 정부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 역시나 비리 정도가 어느 기관 할 것 없이 오십보백보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행태를 보면 그야말로 복마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지역 유력인사나 기관장, 정치인 자녀 등을 특혜 선발하려고 온갖 편법과 불법을 저질렀다. 그 중 가장 흔한 유형은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과 점수를 조작하거나 사적 인연이 있는 사람을 면접 위원으로 앉히는 것이었다. 심지어 기관장이 직접 나서 부모의 성명과 직업이 적힌 특정인의 원서를 보여 주거나 면접장에까지 들어가 지원 발언을 해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과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천인공노할 범죄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정부의 감시가 소홀했던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공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관행 때문이다. 외부 청탁에 너무나 취약한 기관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한 채용비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수장과 임직원, 청탁자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아울러 낙하산으로 입사한 부정 취업자도 모두 가려내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또한 채용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법과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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