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광역경제권 구축이 관건이다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의 방향과 내용을 둘러싼 토의도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분배가 자리 잡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보통의 시민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은 권력관계보다는 개헌을 통해 내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나에게는 무슨 유익이 주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지방이 수도권과 경쟁하면서 자립적인 경제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헌안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 대구와 경북을 대경경제권으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고려되지 못하면 설사 분권이 실현되고 지방의 권한이 강화돼도 정치가나 행정가의 이해관계에 머물기 쉽다.

끝을 모르고 비대해져 가는 수도권에 대항 내지는 어느 정도의 싸움이라도 가능하려면 지방은 나름대로 광역경제권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설 땅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경제가 소프트해지는 추세가 강화되더라도 경제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대도시 중심의 지역 경제가 스스로 서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만 명 이상의 인구와 산업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경북도청이 대구에 위치해 있었더라면 좀 더 유리했겠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행정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대구경북이 적어도 경제 운용에서만큼은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구가 서울의 부도심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지역 경제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가 광역경제권의 허브기능을 잃는 순간 수도권이 당기는 원심력에 의해 지역에서 사람은 빠져 나가고 산업은 공중분해되고 말 것이다. 과거 지역경제가 활황이던 시절에는 대구가 제조·교육·유통·의료 등에서 대구경북은 물론이요 서부 경남과 여타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역경제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구경북이 단일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할 때 당면하게 될 최악의 상황은 행정구역의 분리가 자연스레 독자적인 경제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미 경북 북부지방으로 이전해오는 기업이나 귀농민은 대구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쳐다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남방한계선이 군산과 김천을 잇는 선이라는 것은 자칫 그 지역 이북은 수도권과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 수도권의 일부가 된다는 뜻이다. 최근 그 동력이 다소 떨어졌다 해도 울산경제권도 경주·포항 등의 지역을 자기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북부 부산은 김해공항의 이점을 이용해 대구와 경북 남부를 끌어당기고 있다.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법적인 권한과 강제력을 지닌 시·도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일과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일에 경쟁이 아닌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 대구와 그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경우처럼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도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구역의 틀에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 구미·경산·영천 등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대구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모두 범대구기업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짜는 것이야말로 이번 개헌 논의에서 지방이 꼭 챙겨야 할 것들이다. 박봉규 (서울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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