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두관 의원 “우리 지방자치 현실은 2할자치…지방정부 자율성 시스템적으로 보장돼야 국가경쟁력 높아져”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오랫동안 지방분권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지방분권 개헌 관철을 목표로 출범한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의 공동 단장을 맡아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작은 마을 이장부터 도지사까지 두루 거친 그의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영남일보가 만나봤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화두가 됐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와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고, 국민주권의 확대에 대한 요구도 높다. 한국 사회의 모순과 국민적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의원님도 비수도권 지방에서 태어나 지방대학을 나왔다. 이 나라에선 이를 ‘촌놈’으로 보는 정서가 있지 않나. 몸소 느낀 이 나라 지방의 현실, 고충은.

“‘서울 촌놈’이라는 말도 있지 않나? (웃음) 저는 오히려 ‘촌놈’이라는 말을 좋아하고 자부심을 느끼지만, 행자부 장관시절 대놓고 ‘촌놈’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일부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개인적인 감정이 상했다기보다 한국사회 지도층이 가진 시골, 지방대 출신에 대한 비하의식이 가슴 아팠다. 그때보다 한국사회는 지역간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우리 청년들은 절망한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방은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장, 군수, 도지사를 거치면서 직접 느낀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흔히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을 ‘2할 자치’라고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수장(首長)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중앙에서 예산과 행정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결국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장(長)이 ‘주민 바라기’가 아니라 ‘중앙 바라기’가 되도록 만든다. 지방정부 단체장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표적 연방제 국가이자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잘 돼 있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 벤치마킹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선진국은 선진국이니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이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잘 됐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수직적 재정분권이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가 잘 돼 있다. 독일이 유럽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 불리는 중소기업의 강력한 경쟁력 덕분인데, 마이스터 제도 등의 역할도 크지만 무엇보다 오랜 지방분권적 구조와 지방정부에서도 연정이 이뤄지는 협치,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승계하는 정책 승계 문화 등 정치의 힘이 컸다. 이를 배우고 싶다.”

▶최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개헌 연기론을 들고 나오면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선 때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협약’을 주도했는데, 이 협약은 홍준표 대표도 똑같이 약속한 내용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유불리에 따라 공당과 대통령 후보가 약속한 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의 핵심 지지 지역이 경북지역인데, 전국에서 가장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곳이다. 더 앞당겨도 부족할 판인데, 이해하기 어렵다.”

▶지방분권 관련, 꼭 헌법에 명시해야 할 부분은 뭘까.

“헌법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최상위 규범이다. 그런데 이 헌법에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은 130개 조항 중 단 2개 조항이다. 주민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내용조차 없다. 지방분권 국가에 대한 선언, 재정권·입법권·행정권·조직권 등 자치권과 보충성의 원칙 등을 명시해야 한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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