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 한반도 4대원칙 합의…전쟁불가·비핵화·평화적해결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와 한반도 비핵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정상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양국 간 협력 분야를 정치·안보 등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시 주석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한국의 적절한 처리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상호 존중 정신에 기초해 양국 관계를 조속히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우선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 한반도 전쟁 절대 불가 ▲ 한반도 비핵화원칙 확고한 견지 ▲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이어 두 정상은 양자 직접 대면은 물론 전화통화와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한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통상·사회·문화·인적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외교·안보·정당 간 협력 등의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양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중·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포함해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특히 시 주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해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면서 적절히 처리할 것을 희망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신경 쓰고관리를 잘해나가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31 사드 합의를 설명하며 "양국 중대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존중정신에 기초해 양국관계를 조속히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간 유구한 공영의 역사는 양국이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임을 잘 보여준다면서 최근 양국 간 일시적 어려움도 오히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5년간 한중 관계가 양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준 것은 물론 역내 평화·안정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9차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제시한 민주적인 리더십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치들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자신의 정치철학 및 국정목표와 통한다면서 양국의 국가비전과 성장전략의 교집합 토대로 양국 미래성장 동력을 함께 마련하고 양 국민이 체감할 실질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했다.

 이에 시 주석은 양국의 공동 발전을 위해 호혜적인 교류·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과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협력사업을 재개하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또 두 정상은 ▲ 미세먼지 공동 저감 ▲ 암 관련 의료협력 등 환경·보건 협력 ▲ 교육·과학 협력 ▲ 신재생에너지 협력 ▲ 지방 정부 간 협력을 증진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5G·드론·전기차 등 제4차 산업혁명에 함께 대비해 나가기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한국의 신북방·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궤를같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정서적 공감대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화·스포츠·인문·청년 교류를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관계의 미래를 끌어나갈 양국 청소년 간의 교류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지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두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자신이 저장성 당서기 시절 한국 유적지 보호사업을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며 향후 중국 내 한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사업을 위해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가 중국군 유해 송환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은 한국과 국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협력을 제고하기를 희망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전폭적인 공감을 표하면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장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평창 올림픽 참석을 초청했고,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양 정상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게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국빈 방중 초청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방중이 양국 간 아름다운 동행의 새롭고 좋은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했다.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계기에 문 대통령이 따뜻한 추모의 뜻을 표명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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