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원 贊反 물어 지방분권개헌 압박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의 개별 입장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돼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지방분권개헌 세력이 총망라돼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지난 14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회의는 공식 질의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찬반 의사와 함께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대한 입장,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질문은 △지방분권개헌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국회의 방침이고, 대다수의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국민회의의 제안으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가 지방분권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방분권개헌의 내용에서 동의하는 항목에 모두 표기해 주세요 등 4개 문항이다. 네 번째 질문의 보기로는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지역재정격차의 해결을 위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분권 선진국처럼 명문화’ ‘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실효적 도입’ 등 7가지를 제시했다.

국민회의 측은 “지난 5월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5인은 모두 국민회의와 지방분권개헌과 관련한 국민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설문조사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분리, 자체 개헌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의 미온적인 태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회의의 주요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난 11일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대표를 향해 “지방분권 개헌에 딴지를 걸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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