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분권개헌 꼭 실현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두루 밝혔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 데다 남북관계 개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등 정치·외교·안보·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적 현안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발목이 잡힌 개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신년사의 첫머리에서 삶의 질 제고를 언급한 것은 집권 2년차인 올해를 민생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 공정경제 중심의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방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내용면에서도 비교적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안부 등 역사문제를 한·일 간 미래협력 분야와 분리해 대응키로 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 할 만하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지역민들로서는 문 대통령이 변함없는 개헌 추진을 강조한 것이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금 지역민들은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까봐 애를 태우고 있다. 예정된 개헌 투표가 5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정치권이 계속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총궐기라도 해야 할 판이다. 특히 한국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심을 거스르면 안된다. 여당과 의견차가 큰 중앙권력 구조 등에 대한 합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지방분권 개헌만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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