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이로운 공약

상주 출신 K 국회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상주시 중동면의 낙동공군사격장 이전을 제1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투기 소음이 심한 이 사격장 이전은 상주시민들의 숙원이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이 공약을 믿는 이는 별로 없었다. 이런 류의 군사시설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군의 주요 요직을 거친 그도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1 공약으로 내세우고 끝까지 놓지 않은 이유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이 사격장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들이 가장 좋아해야 한다. 그러나 실상은 반대다. 공군은 주민들의 안전과 민원 해결을 위해 인근 농지 19만여㎡와 가옥을 사들였다. 주민들이 보상금으로 다른 안전한 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떠나지 않고 공군 소유가 된, 과거의 자기 농토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만약 사격장이 떠나고 그 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이들은 경작지를 잃게 된다. 현 상태에서 사격장 이전은 이들에게 수혜가 아니라 피해가 된다.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이슈다. 통계에 의하면 1년 동안 매장 판매원이나 제빵사·자동차 정비사 등과 같은 서민 일자리 16만개가 줄어들었다. 서민 일자리 감소세는 최저임금 인상이 예고되기 시작한 지난해 7월부터 본격화됐다. 청년 실업률도 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적용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불가다.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적 약자들의 로망이다. 단 현재의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다. 그러나 현실은 걱정했던 대로다. 일자리 축소가 예사롭지 않은 추세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을 궁지로 모는 결과를 낳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혹 심각한 부작용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공약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올해는 지방선거의 해다. 선거일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마다 출마 희망자들이 넘친다. 곧 후보자들마다 그럴 듯한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정말 이로운 공약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할 때다. 이하수 중부지역본부 부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