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통해 투기·불법행위 차단 … 블록체인 지원·육성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실명제를 통해 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지원·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모음을 말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 가장 유명한 사례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이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에서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긴다. 온라인에서 거래 내용이 담긴 블록이 형성되는 것이다. 거래 내역을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다.

이 블록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된다. 참여자들은 해당 거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승인된 블록만이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되면서 송금이 이루어진다. 신용 기반이 아니다. 시스템으로 네트워크를 구성, 제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고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 블록체인 구상이다.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향후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섬세하게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 광풍은 일부 제어하되 블록체인 기술은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정재승 교수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의 플랫폼만이 아니라 향후 기업-기업, 기업-소비자 간 거래에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전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화폐 실명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발표가 나옴에 따라 여론의 찬반에 관심이 쏠린다.

CBS가 실시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 8,855명 성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이용률과 규제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504명(5.7%)이 응답했다. 우선 가상화폐 투자 경험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한 경험이 없다'가 86.4%, 현재 '자중'이 7.5%. '지금은 안 하지만 투자 경험은 있다'가 6.1%로 나타났다.

거래소 폐쇄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폐쇄는 찬성하고 투기를 근절시켜야 한다'가 42.6%, '폐쇄는 반대하나 규제는 필요하다'가 35.6%, '폐쇄·규제를 모두 반대한다'가 12.1%, '잘 모른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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