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주도 改憲 반대”…지방분권 물 건너갈 위기

최근 야당이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잇따라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특히 야권은 반대 이유로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 개헌’를 내세우는 한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법률만 개정하면 된다”고 치부하는 등 문제의식이 부족해 개헌 자체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열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관제개헌, 대통령 개헌을 물리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개헌 시기와 관련해 정치권이 6월까지 합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자체 개헌 스케줄을 제시한 셈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지금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돼 있어서 (법률에)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개헌은) 국회와 국민이 주도해야 한다”며 청와대 주도의 개헌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지금 상태로는 국회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니 청와대가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는 찬성 입장이다. 안 대표는 “정치권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는 것, 그리고 국회 주도와 국민 주도의 개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 중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개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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