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잇단 정책 혼선…“지방선거에 불똥튈라” 긴장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규제 논란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등을 두고 정부 정책과 잇따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이번 사태로 선거에 불똥이 튈까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가상화폐는 주 거래자가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서민층은 물론 여론에 큰 영향을 받는 20~30대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둘러싼 논란에 신중론을 펴면서 당정협의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중심이 돼 (가상화폐) 의제 관리를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장관(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니다”며 “조만간 당정 협의를 준비해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내에선 일단 정부부처 간 조율은 물론 당내 의견 정리가 먼저인 상황에서 당이 섣불리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는 부담스럽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청와대가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당의 신중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민주당은 정부·청와대의 정책 추진을 ‘백업’하는 데서 나아가 여당으로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9일 공정과세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지난해 8월 정기국회 워크숍 때 구성키로 했던 국정과제 관련 10개 TF의 운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민주당이 최근 아동수당과 가상화폐, 영유아 선행학습 금지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내지 혼선에 불만을 표시하고 제동을 건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당과 긴밀한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당의 목소리가 결정 과정에서 좀 더 반영돼야 한다는 인식인 셈”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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