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도용 재산피해·가정폭력…정보 유출 304명 주민번호 바꿔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받던 국민 304명이 주민번호를 바꿨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돼 304건이 인용됐다. 186건은 기각되고 6건은 각하됐다.

주민번호 변경이 인용된 사례는 신분도용 등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198건(65%)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63건·21%), 폭행·감금·데이트폭력(333건·11%)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건의 절반 이상(484건·59.8%)은 위원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6~7월 집중됐다. 변경 사유는 재산 피해(604건·74.6%), 가정폭력(90건·11.1%), 생명·신체 피해(86건·10.6%) 등 순이었다.

신청 지역은 서울 (207건·25.6%), 경기(187건·23.1%)가 주를 이뤘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42건, 37건으로 전체의 5.2%, 4.6%를 기록했다.

홍준형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엄정한 심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드렸다”며 “운영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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