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도‘자책골’연속…文정부 정책혼선 지지율 반등호재 활용 못해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민생현장에서 적잖은 혼란을 빚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를 지지율 반등 호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현 정부와 국민 지지층을 잇는 정서적 공감대를 뚫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권의 대안세력으로서 제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출범 8개월째를 맞는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가 현장과의 괴리로 이를 번복하거나 국민 반발을 자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밀어붙였다가 학부모들의 거세 반발에 부딪혀 ‘원점에서 재검토’로 후퇴했다.

정부, 가상화폐 규제 놓고 오락가락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학부모 강력 반발에 원점 재검토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불안 야기

국민의당-바른당 통합 진흙탕 싸움
한국당, 공수처 반대 민심과 괴리
분권·개헌 동시선거 반대도 역풍
여권의 대안세력 제자리 못잡아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우선선발권 폐지 방침이 서울 강남권 집값 폭등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치는 영세업체 및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 불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문재인정부의 정책 후유증과 실정(失政)이 부쩍 부각되고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여전히 ‘고공행진’이고, 여야 정당지지도도 ‘여고야저(與高野低)’에 머물러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1월 둘째주 여론조사(8~12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답변이 70.6%로, 두 달 전(2017년 둘째주 12월11~15일 조사) 70.1%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 ‘부정’이란 답변도 23.8%로 두 달 전 24.1%와 거의 비슷하다.

여야 4당 지지도도 더불어민주당 51.6%, 자유한국당 16.9%, 바른정당 5.3%, 국민의당 5.1%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달 전 각각 51.9%, 18.7%, 5.8%, 5.8%와 비교해 거의 같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치권에선 여권의 거듭되는 ‘실책’에도 야권이 ‘자책골’로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당내 진흙탕 싸움과 탈당 사태로 시너지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민심과 동떨어진 방향 설정으로 고정지지층을 벗어난 외연확대에 실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반대했다가 지방분권 개헌을 지지하는 지방 민심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야당을 핍박하기 위한 ‘맹견’이라면서 반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민심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 밖에 홍준표 대표는 참신한 광역단체장 후보 물색에 나섰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UAE 원전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김성태 원내대표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접 해명을 들은 뒤 말문을 닫아 체면을 구겼다.

정치권 관계자는 “70% 선을 유지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는 국민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실정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마비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여기다가 홍 대표가 이끄는 한국당도 중도 부동층에 대안세력으로서 호소력을 갖지 못해 지지율이 정체돼 있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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