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합공항 단체장 회의 ‘극적합의 카드’ 나오나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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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9 07:14  |  수정 2018-01-19 07:14  |  발행일 2018-01-19 제2면
전문가委 권한 위임범위 놓고
대구시·군위군, 의성군과 이견
결론 못내면 정부로 넘어갈 우려
金 도지사 중재자 역할 기대감도

제3차 대구 통합공항 이전 4개 지자체장 회의가 19일 대구시청에서 열린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자체 간 협의가 지속될 수 있을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모종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의성군의 참가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지자체 간 협의는 추진동력을 다시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국방부 주관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로 공이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일각에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지자체가 계속 쥐고 갈 수 있도록 ‘극적 합의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최대 쟁점은 전문가위원회(41명) 권한 위임 범위다. 대구시·군위군은 전문가위원회가 입지평가 항목과 배점 가중치 등 이전후보지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도 함께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성군은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선 별도 기관에 용역을 맡겨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전문가위원회는 그에 맞게 평가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면 대구시·군위군이 의성군 입장을 반영하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엔 힘들게 가져 온 이전 후보지 자체 결정권을 내부 균열로 정부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특히 2차회의 때 불참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참석해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 나온다.

향후 산적한 난제 해결을 위해서도 지자체장 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합의를 하더라도 6·13 지방선거 탓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선거 표심에 자유로울 수 없는 대구시·군위군·의성군 현직 지자체장의 공천 여부가 결정되면 논의 여건이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민선 7기 출범 초기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분위기다. 이는 통합공항 후보지와 연결할 교통망 구축과 관련한 내년도 국비 신청과도 결부된다. 늦어도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8월 말 전까지는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야 한다.

3차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당초 합의한 전문가위원회(1월 말) 구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정부측에 이전후보지 결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지방선거로 인해 다시 하세월을 보낼 개연성이 높아진다. 지자체 합의가 불발돼도 그리 쉽게 협의 과정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는 있다. 어차피 정부측에 공이 넘어가도 평가기준 마련 때 4개 지자체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 협의체의 동력은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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