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이기주의에 중재력 부족”…통합신공항 합의 불발 거센 비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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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2 07:13  |  수정 2018-01-22 08:02  |  발행일 2018-01-22 제1면
軍 부지 선정과정서도 되풀이 우려

대구 통합공항 이전후보지 결정을 위한 대구·경북 4개 지자체 협의가 사실상 최종 합의에 실패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무려 한 달간 머리를 맞댔지만 예비 이전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하는 알맹이 없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등 4개 지자체는 이른바 합의문을 통해 최종 이전부지 선정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속도전’에 매몰돼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협의에선 ‘지역 이기주의’ ‘갈등 중재 리더십 부재’ 등의 한계도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국방부로 다시 넘어간 통합공항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도 계속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진행된 4개 지자체 회의는 단체장의 정치적 계산이나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급하게 서두르느라 애초부터 합의를 위한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것이다. 지자체 합의 시도는 국방부 주관 ‘대구 군공항(K2)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해당 지자체가 합의로 우선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합의 최종시한(1월19일)을 앞두고 차선책으로 예비 이전후보지 2곳 모두 이전후보지로 격상시키자는 급조된 결론을 냈다. 이에 지자체장들은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행할 경우 일정 상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부권 경제물류공항 등 지역 미래비전보다는 상호 불신으로 점철된 군위·의성군 내 소이기주의 입김도 크게 작용했다. 경북도의 중재자 역할도 도내 특정 지자체를 이전후보지로 선택하는 데 대한 부담 때문에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공론화 위원회 설치 등의 주장이 나오는 등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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