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사흘째…조기 타결이냐 장기화냐

둘로 갈라진 美//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은 미국 정부가 ‘셧다운’으로 업무 일부 중단사태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갈렸다. 올해 예산안의 부결로 ‘셧다운’이틀째인 21일(현지시각) 시카고 트럼프 인터내셔날 호텔 & 타워 앞에선 트럼프 찬반집회가 열렸다. 반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희화화한 모형을 들고 시위를 했고(위쪽), 지지자들은 성조기를 흔들며 이에 맞섰다. 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의 조기 종결을 타진한다.그러나 셧다운의 단초가 된 이민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21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다음달 8일까지 정부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임시 예산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22일 정오(한국시각 23일 오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 안건이 가결되면 주말부터 시작된 셧다운이 월요일 정오 이후 종료되는 셈이어서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연설에서 “다카, 국경 보안과 관련된이슈를 다루는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내 의도"라면서 “국방 지출 증액, 재난재해 구호와 다른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입법도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화, 민주 양당은 월요일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셧다운 사태를 풀기 위해 주말 내내 분주히 움직였다.

예산안에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문제를 연계시킨 양당의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지만 양당은 절차 표결 시점을 애초 22일 새벽 1시(한국시각21일 오후 3시)에서 22일 정오로 연기하면서까지 최종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계속 시도했다.

임시 예산안 표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기 전 양당 중도 성향 의원 20여 명이 먼저 모여 물밑 조율을 했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모임에 참여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기자들과 만나 “매코널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이민 문제를 포함시켰다"면서 “우리는 계속 정부의 문을 열고 동시에 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도 “곧 좋은 합의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조율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원래 지난해 9월 말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탓에 처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의회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 처리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셧다운 사태를 번번이 피해왔다. 지난 12월에만 2주짜리를 비롯해 2번이나 단기예산안이 처리됐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 옵션을 써서 상원의 예산안 처리 규정을 단순 과반으로 바꾼다면 이론적으로 과반 의석(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자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5명도 이번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핵 옵션 도입 안건 자체가 표결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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