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사립대, 전국 공동입시·학위

2019학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공영형 사립대’는 국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고 전국 공영형 사립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 입시, 공동 선발, 공동 학위수여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전국공영형사립대추진협의회가 확정한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안) 등을 영남일보가 단독 입수해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공영형사립대추진협에는 전국 12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영남대와 대구대가 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확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형 전문대도 함께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공영형 사립대 통합네트워크, 공영형 전문대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들 학교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교육여건과 질을 전국적으로 균등화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은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수준의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해 학벌주의 및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나아가 초·중등 교육 정상화 등 공교육 정상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구축→교육 질 균등화
등록금도 국립대 수준으로 낮춰
지배구조 민주성 등 요건 제시
선정대학 범위 5∼30개 유동적
공영형 전문대 네트워크도 병행
이달부터 국회 공청회 거쳐 확정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구성원(교수·학생·직원)과 법인 등이 대학 지배구조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전임교원 확보율 △교지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율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등 4대 요건의 일정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비리·부실대학의 경우 그 원인이 학교법인에 있으면 예외적으로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영형 사립대는 총장 선임방법 명문화와 대학평의회·개방이사추천위원회·교수회·학생회·직원회 등 자치기구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국·공립대와 함께 지역발전·혁신을 주도하는 지역협력 거점 사립대의 역할에 필요한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공헌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영형 사립대가 기본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제도 운영, 평생교육기능 강화, 지역사회 봉사 등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 선정 대학 수는 5~30개로 예산 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며, 지원 금액도 인건비 50%와 학교운영경비 50% 등을 두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공영형사립대추진협의회안과 정부 연구안 등을 이달 중 국회 공청회를 통해 비교검토한 뒤 정부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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