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무성‘유엔제재실’설치…“對北제재 등 실효성 높이기 목적”

일본 외무성이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면서 오는 4월 성내에 ‘유엔제재실(가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전했다. 이는 유엔결의에 대한 해석이 담당 과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막아 북한 등 대상국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결의는 14개이며,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상 국가는 14개국에 달한다.

문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제재의 경우 외무성 북동아시아과, 이란의 경우 중동2과가 담당하면서 유엔제재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신설되는 유엔제재실은 유엔제재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유엔안보리나 다른 국가와 제재조항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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