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불법주차 견인

  •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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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2-14   |  발행일 2018-02-14 제31면   |  수정 2018-02-14

서울이나 대구 등 대도시보다 작은 도시의 주차상태가 더 어지럽다. 교통량이 적기도 하지만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역주차·이중주차 등 큰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행태가 중소도시에서는 만연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한다. 견인제도를 도입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의 항의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무질서는 관광도시라고 별로 다르지 않다. 매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경의 도심지인 점촌지역도 중앙로는 물론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는 거의 실종상태다. 평일에는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순회하고 무인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에 간선도로는 그나마 질서가 지켜지지만 단속이 없는 저녁시간대나 휴일의 풍경은 외지인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엉망이다.

문경시는 이 같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불법주차 견인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실제 견인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시내 곳곳에 불법주차 견인구역이 설정되고 표시판도 세웠지만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견인을 했을 경우 효과에 비해 해당 차주의 반발이나 견인과정에서 생기는 차량 훼손과 보상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은 도시의 사람들도 대도시에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갈 경우 대부분 유료주차장을 이용한다. 아무 데나 차를 세웠다가 견인될 것이 두렵고 지리적으로 주차가능구역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대도시 구성원들이 주차질서를 잘 지키는 현실 속에 자신만 무질서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더 크게 작용한 덕분이다.

이러한 주차질서 의식이 작은 도시로 돌아와서도 지켜져야 하지만 대도시를 떠나는 순간 뇌리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 질서는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주차질서든 기초질서든 잘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것이 늘 문제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도래하면 국민의식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고 질서를 지키는 수준도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래야 소득과 함께 국민들도 선진국 반열에 동참하게 된다. 남정현 중부지역본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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