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월 지방선거, 지역현안 해법 찾을 기회 돼야

그제 대구를 방문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재 대구·경북의 중요한 현안은 첫째가 대구 취수원 이전이고 둘째는 통합공항 이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들에게 지역 양대 현안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시장과 도지사가 될 분이 선거에 앞서 취수원 이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시·도민이 우리 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의 지적대로 낙동강 취수원 상류 이전과 통합공항 이전은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자 난제다. 특히 대구와 구미의 견해차가 극명한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시가 계획을 입안한 지 10년이 다 돼 가도록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2015년엔 대구·구미민관협의회가 구성돼 지금까지 9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공전만 거듭했을 뿐이다. 향후 간극이 좁혀질 기미도 없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한 데도 중재에 나선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환경부는 사태 해결을 주도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구 식수원 문제는 뭉그적거려도 좋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가뭄으로 대구의 상수원(上水源)인 청도 운문댐이 마르면서 금호강물을 임시로 끌어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구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통합공항 건설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견해차가 큰 현안이다. 그래서 강력한 추진엔진이 필요하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6월 지방선거는 그 추동력을 확보할 기회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후보라면 누구든 양대 지역현안의 타개책을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 두루뭉술한 해법으로 시늉만 내선 곤란하다. 구체적이고도 실천 가능한 내용을 공약에 담아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해묵은 현안을 급진전시키는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분권 강화도 지방선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강력한 지방분권을 달성하려면 분권 개헌이 필수적이고 개헌 국민투표는 6월 지방선거가 적기다. 어차피 권력구조 개편은 여야의 이견이 커 단기간 내 합의안 도출이 불가능하다. 국민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만 따로 떼어낸 개헌안을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하는 게 합리적이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과 통합공항 이전이 대구·경북 현안이라면, 지방분권 강화는 전국 지자체와 지방민의 공동 현안이다. 지방선거·개헌안 동시투표를 반대하는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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