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4]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의 입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이 핵심 이슈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방선거가 임박해서야 각 정당은 개헌안을 마련하느라 떠들썩하다. 사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이다. 지난해 1월5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개헌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여간 개헌 논의는 쳇바퀴만 돌았다. 30년 만의 개헌 논의라는 중책이 맡겨졌지만 국회는 진지하지도 성실하지도 않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카드까지 빼들었지만 일부 정치권의 요지부동 속에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러한 와중에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3분의 1 정도의 국회의원만 조사에 참여했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의 지방분권 관련 입장을 그나마 확인해볼 수 있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 정당별로 크게 갈려

‘지방분권 개헌’의 관철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행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고, 개헌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어떨까.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최근 ‘국회의원 대상 지방분권 개헌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20대 국회의원 설문조사
답변 돌아온 107명 “개헌 찬성”
경북, 지방소멸 위험 지역 16곳
지역구 의원조차 개헌 응답 저조

투표시기는 정당별로 크게 갈려
민주당 “地選때” 한국당 “나중에”
주민자치권 보장 與野 찬성률 높아
양원제 도입에는 상당수 부정적


해당 조사는 20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14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진행됐다. 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 관련 총 4개 문항(지방분권 개헌 자체에 대한 입장, 개헌 국민투표 시기, 지방분권 개헌 국회추진단 참여의사, 지방분권 개헌 내용 중 동의하는 항목)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 공문을 e메일·팩스 등을 통해 현직 국회의원 296명에게 전달했으나 답변이 돌아온 것은 107명(36%)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58명, 자유한국당 28명, 국민의당 14명, 정의당 6명(전원), 바른정당 1명의 의원이 지방분권 개헌 관련 설문에 응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 107명 전원이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하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8%(83명)에 달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20%(21명)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는 답변을 유보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5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의견은 정당별로 편차가 컸다.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83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8명(응답자 전원)이었으며, 국민의당도 응답자 전원인 14명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했다.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 전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4명, 바른정당 소속 의원 1명도 같은 의견을 냈다.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국회의원 21명은 전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

지방분권 개헌의 내용 중 동의하는 항목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에 대한 동의가 91명으로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지역격차 해결을 위한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도입’(84명),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조직권 보장’(72명),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70명), ‘국민발안·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의 실효적 도입’(66명), ‘보충성의 원칙을 지방분권 선진국처럼 명문화’(64명) 등의 순이었다.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에 동의하는 의원은 단 2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 국회의원 상당수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TK 국회의원들 저조한 응답률과 분명한 입장차

지방분권 개헌 관련 설문조사에서 대구 경북(TK)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TK 국회의원들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대구 경북이 지방분권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강력하게 제기해 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쇠락이나 소멸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북 23개 시·군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된 곳은 16곳으로, 전남(17곳 포함)에 이어 전국에서 둘째로 많았다. 하지만 이런 TK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다.

TK지역 전체 국회의원 25명 중 설문에 응한 국회의원은 모두 8명으로 응답률은 32%에 그쳤다.

설문에 응답을 한 TK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구을),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 곽상도 의원(대구 중-남구), 김광림 의원(안동), 김석기 의원(경주),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이철우 의원(김천)뿐이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나머지 TK 의원 17명은 아예 설문조사에 불참했다.

영남일보가 TK 국회의원 8명의 설문 응답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방분권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8명 전원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헌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홍의락 의원, 박명재 의원, 이완영 의원 등 3명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의견을 내놨고, 강석호 의원 등 4명은 ‘지방선거 이후 실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곽상도 의원은 답을 하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당 소속 TK 의원 2명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이다.

이는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일각의 주장(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분리 실시)이 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구체적인 지방분권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TK 의원별로 생각이 다 달랐으며, 소속 정당에 따라 일반화를 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