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개헌·자치 역량 제고, 6월 선거에 달렸다

6·13 지방선거를 넉 달가량 앞둔 대구·경북의 선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우선 출마 후보군이 난립하는 경향이 여느 선거 때완 판이하다. 불모지나 다름없던 영남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들이 넘쳐나는 현상도 이례적이다. 자연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의 정치지형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인 구미는 시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만 6명에 이른다. 지난해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림이다. 한국당 후보군도 7~8명이나 된다. 경선에서 치열한 경합을 치러야 하는 것은 물론 본선에서도 일방적 우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영천과 대구 중·남·수성구도 전력(前歷)이 쟁쟁한 단체장 도전자들이 줄을 서있을 정도다. 현직 단체장의 불출마를 고려하더라도 상식을 뛰어넘는 각축(角逐)이다.

대구·경북에서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민주당 후보군끼리 경합을 벌이는 판세는 오히려 고무적이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한국당 편향 구도가 개선될 수 있어서다. 지금까진 한국당이 사실상 독점한 지방의회는 같은 당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대구·경북 기초단체의 청렴도가 낮았던 것도 일당 독점 구도나 의회와 집행부 간의 짬짜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지역발전은 지방자치 역량 제고와 정치지형의 다양화가 관건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후보 난립이 정치지각 변동의 밑불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2할 자치’ 현실에서 지방자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지방선거가 자치 역량 제고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지방자치 강화엔 지방분권 개헌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다. 개헌을 위해선 반드시 6월 지방선거와 분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져야 한다. 지방선거라는 호기를 놓치면 개헌 불씨를 다시 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지방선거와 분권 개헌 동시투표를 포기할 순 없다. 지방민의 강력한 염원으로 쟁취해낼 것이다. 1천만명 서명 운동도 지방분권 개헌의 추동력을 모으기 위함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도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보태야 한다. 출마자들이 지방선거와 분권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유권자는 후보들의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선택의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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