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력-GM 철수문제 파장…野 ‘문재인정부 책임론’ 맹공

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문제를 비롯해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등 ‘한·미 통상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 측은 문재인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회의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군산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 “한국GM이 기존의 불투명한 경영문제를 개선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플랜과 고용 안정성(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원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또 “높은 매출 원가와 차입에 대한 이자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GM본사에 대한 업무 지원비 등 여러 가지 경영의 불투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로운 투자에 앞서 그간의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먼저 실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 등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문제로, 외교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한 것”이라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인데, 우리가 중국에서 철강을 많이 수입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한국이 포함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 통상 압박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신 나가셨나.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이 같이 가야 한다는 우려가 많은데, (문재인정부는) 같이 가려는 노력을 왜 하지 않나. ‘친북정부’라서 그러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통상 논의 자리에서 친북 정권 발언은 부적절하고, 문재인정부는 친북 정부도 아니다. 한국당에 친일파 정당이라고 하면 좋겠냐”고 반발했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GM 미국 본사에서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한국GM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는 정황이 공개된 것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역시 미국의 통상압박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에 대해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미관계에서 안보와 경제는 별개라는 청와대의 인식을 매우 우려한다. 이것은 냉엄한 국제현실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생각”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통상 라인의 전면교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또 한국GM 공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할 일은 정부의 한국GM 실사, 국민세금 지원 부분을 철저히 감독하고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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