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되면 62번째 사형수…집행은 20년간 없어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2년 만에 법원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영학의 1심 판결이 감형 없이 유지·확정된다면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돼 2016년 2월19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임모 병장(26)에 이어 62번째 사형수가 된다.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은 대부분 연쇄살인범 등 피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다소 높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논란이 됐던 2012년 수원 토막살인 사건을 저지른 오원춘도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지만,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영학 역시 항소와 상고를 이어간다면 양형이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이영학의 사형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작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간주한다. 이 단체 조사에 따르면 세계 198개국 중 사형제 유지 국가는 56곳이고 142곳이 실질적 또는 완전 사형제 폐지국가다.

다만 실제로 사형제 폐지를 위한 법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됐음에도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다. 유신 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한때 사형수였던 유인태 전 새정치민주연합(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각각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형폐지 특별법안이 역대 7번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영학의 1심 사형 선고에 대해 “사형이 정답이다"(@kor***), “사형을 꼭 집행해 달라"(@lim***), “항소·상고 반드시 기각시켜라"(@joo***) 등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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