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사업 정부 예타통과 R&D과제 집중 발굴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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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경기자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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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연 CEO 브리핑

文정부 예산 중 SOC 최다삭감

기술성평가 예타 선정률 76.6%

기후변화·재난재해 과제 경쟁력

대구시와 경북도는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관련 사업보다 연구·개발(R&D)쪽 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게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파고를 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편성된 올해 정부 전체예산(428조8천억원) 중 전년과 대비해 SOC분야가 가장 많이 삭감(14.2%)됐고, 철도, 도로 건설 관련 예타가 최근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예타사업 시행 후 통상 5년 정도 지나야 가시적 성과가 난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이 5일 발표한 ‘국가 R&D예타 대상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CEO 브리핑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기술성을 평가해 예타 대상사업(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타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술성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 187개의 기술성평가 사업이 접수됐고, 이 중 77개가 기술성평가 적합사업(41.2%)으로 선정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성평가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과제 중 예타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 59개(76.6%)나 된다는 것이다.

김병태 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하드웨어적 SOC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기술적 평가를 동반한 예타 과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순수 R&D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구체성을, 연구기반사업은 정책적 필요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동력사업 추진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 정부가 중시하는 R&D 관련 정책 방향 및 예산 투자방향을 면밀히 분석 후 연계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D 정책 방향 측면에선 △4차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난재해·안전 관련 과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꼽았다.

R&D 예산 투자비중 차원에선 국방, 중소·중견기업 지원, 지역특화산업, 인력양성사업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시급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물·의료·사물인터넷·미래형 자동차·빅데이터·홀로그램 부품소재 개발 등 지역에서 밀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사업도 개별단위보다는 연계형 기술 과제 발굴에 치중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 난항 겪는 지역 SOC사업 현황

-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 대구 CT공연플렉스 파크 조성

- 보령∼울진 고속화도로 건설

-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 동해선(포항∼동해)전철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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