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국비 사업 SOC 일변도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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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07

대구·경북의 지역현안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등으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은 5일 ‘국가 R&D(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CEO 브리핑을 통해 기술성 평가를 연계하는 정부의 제도를 활용하면 예타 통과가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정부가 기술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 이래 총 187개 기술성 평가 사업이 접수됐고 이 중 77개가 적합사업으로 선정됐다. 주목할 대목은 기술성 평가 적합사업으로 선정된 과제 중 59개(76.6%)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점이다.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는 하드웨어적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보단 소프트웨어적인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술적 평가를 동반한 예타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가 중시하는 R&D 관련 정책 방향 및 예산 투자 기조를 면밀히 분석한 후 연계사업을 찾아내자는 얘기다. 대구경북연구원은 R&D와 관련해 대구·경북의 경쟁력 있는 분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 △재난재해·안전 관련 과제 등을 꼽았다.

실제 대구·경북의 많은 SOC 사업이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사업은 혁신도시 활성화와 수성의료지구 조성을 통한 메디시티 기반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경제성 문제로 예타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대구시가 자진해 예타 신청을 철회했다. 이 밖에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대구 CT공연플렉스 파크 조성, 보령~울진 고속화도로 건설,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동해선 전철화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정부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인프라 건설사업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이 기조는 예산 편성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 428조8천억원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삭감된 분야가 SOC 사업이다. 그렇다면 대구경북연구원 지적대로 대구·경북 국비 사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게 옳다. 대구·경북의 경우 미래형 자동차·물·의료·홀로그램 부품 소재·재해예방산업 등 R&D 연관 사업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국비확보 가능성을 높일 전략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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