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원 절반 구정질문 ‘O’

구(군)정질문·5분발언·조례발의 등 대구지역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의원 2명 중 1명은 임기 개시 후 구정질문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풀뿌리민주주의가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가 15일 대구 8개 구·군의회로부터 ‘제7대 기초의회 의정활동 현황’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7월 이후 현재까지 기초의원 118명(재·보궐 포함)의 구정질문(서면질문) 건수는 285건으로 나타났다. 또 5분발언과 조례발의 수는 각각 249건, 539건이었다. 이는 기초의원 1인당 평균 구정질문이 2.5건, 5분발언 2.1건, 조례발의 4.6건에 불과한 수치다.

의회별로 살펴보면 북구의원이 가장 많은 84건의 구정질문을 했으며, 수성구의원은 5분발언(81건)과 조례발의(118건)에서 최다를 기록했다. 반면 중구의원 전원은 단 한 차례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 또 달성군의회에서는 지역민원과 본인 의견을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5분발언을 고작 한 차례 했을 뿐이다. 조례발의에서는 남구의회가 27건에 불과해 8개 기초의회 중 가장 저조했다.

118명의 대구 기초의원 중 단 한 번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57명(48.3%), 5분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도 37명(31.4%)이나 됐다. 단독 조례안을 발의한 기초의원은 고작 15명(12.7%)에 불과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광현 사무처장은 “특정정당 공천만 이뤄지면 재선이 가능한 구조에서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대신 공천권자에 대한 충성과 유권자 상대로 얼굴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정책보좌관 없이 지자체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부터 보좌를 받는 것도 문제다. 제도 개선과 함께 유권자의 기초의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