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대학 재정위기와 교육개선 기회

조덕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출생률의 감소로 전반적인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모양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 지출 증가와 함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농어촌지역 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폐교의 수순을 밟다가 급기야는 그 불똥이 대학에 이르고 있는 지경이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초·중·고 교육은 교사 대비 학생 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대학교육은 신입생 감소로 재정 위기를 맞고 있고, 이로 인한 교육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같은 이유는 초·중·고는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정부지원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지만, 대학의 경우 국공립은 다르지만 사립대학은 교수들의 인건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운영비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 감소가 학교 교육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교육의 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교수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 2배로 전체 국가 중 그리스(27.8명) 다음으로 한국(26.5)이 높다. 입학생 감소는 교수 1인당 학생수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경우 입학생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도 탈락률도 매우 높아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등록금 수입 확보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운영 경비 대부분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립대학의 경우 곧 교직원 수의 감축으로 연결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적어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육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가 학생이라는 잘못된 시각은 결국,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그 비용으로 사립대학은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투자에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명백히 말하건대 교육의 최종 수요자는 분명 사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이다. 따라서 당연히 교육에 따른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등록금 수입 감소와 중도 탈락률의 증가는 지방사립대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다. 따라서 학생수 감소로 인해 발생되는 재정 수입의 감소분을 정부에서 적절히 보전해 차제에 OECD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교육의 질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사립대학의 재정 위기를 교육 위기로 몰고 가서 결국은 지방교육 몰락과 지방 몰락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결코 지방사립대의 축소 혹은 폐교가 능사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지역 학생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열풍(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및 특성화 사업(Creative Korea) 등과 연계하여 정부가 지방사립대학에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교육기회 균형 및 선진화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정부가 제시한 공영형 사립대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뚜렷한 후속조치가 없어 그저 손 놓고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답답한 처지다. 조덕호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