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권력구조 개편 공방만…지방분권 논의 실종

정치권이 최근 개헌 논의에 ‘속도전’을 펼치고 있지만 당리당략에 매몰돼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에만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에 지역민들의 염원인 ‘지방분권’은 협상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16일 자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는 등 모처럼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당 개헌안의 핵심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다. 즉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지방분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특히 이날 초점은 개헌 시기에만 집중됐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혔지만 6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9월 국민투표’를 제시했다.

이에 청와대와 여권은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못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가 가지면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고, 이는 삼권분립 질서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도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 지방분권 조항을 선언적 의미로만 담아 지방분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 시기와 총리 선출 방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해 최종 합의안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며 “지역민심이 담긴 지방분권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야 정치권은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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