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제4교섭단체 출범, 다당제 정치 촉매 되길

정의당이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민주평화당과 공동으로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협상이 마무리되면 국회는 4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된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2008년 선진과 창조 모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개헌 협상, 추경 국회 상정을 앞두고 의회 지형이 요동치고 여야 협상 전략의 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화당은 “정의당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화답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조만간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당이 합의할 경우 평화당(14석), 정의당(6석)과 공동교섭단체 참여 의사를 밝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21석의 제4교섭단체가 탄생한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 때 1석 이상의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얻고 원내대표와 상임위원회 협상에도 참여할 전망이다.

제4교섭단체 등장은 더불어민주당·평화당·정의당 등 범여권 2개 교섭단체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범야권 2개 구도를 예고한다. 바른미래당이 가졌던 캐스팅보트를 평화당·정의당이 공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원내 협상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고차원 협치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개혁 성향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림으로써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게 확실하다.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주장해왔다.

제4교섭단체 출범은 다당제 정치를 착근시키는 촉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우리는 양당제의 폐해를 똑똑히 목도했다. 18·19대 국회에선 거대 양당의 극한대립으로 의정이 마비되는 일이 상시화됐다.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하더니만 국회선진화법 제정 후엔 식물국회로 전락했다. 그러던 정치권이 2016년 총선에서 제3당 국민의당이 등장하며 숨통이 트였다. 완충지대가 넓어졌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이 독점했던 지역패권 정치 구도도 조금씩 완화됐다.

제4교섭단체 등장으로 다당제 정치는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원내 4교섭단체 체제가 협치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이참에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묵은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정치개혁의 불씨도 다시 살려야 한다. 소수 정당의 세력화는 약자 보호와 정치개혁에 초점이 맞춰질 때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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