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작용 드러난 정부 정책들, 빨리 개선방안 내놔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청년일자리 대책, 친환경 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 삶의 질과 노동환경을 적극 개선하자며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일자리와 근로시간이 되레 줄어들고, 후배가 선배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임금 역전 현상 발생이 우려되는 등 예상 못한 부작용들이 적지 않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파괴 논란과 다툼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곳이 늘고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바람직한 정책들이 표류하거나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영세 프랜차이즈업체·편의점 등의 심야 영업이 급감하고 있다. 영세 중소기업 중에는 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 임가공 업체를 비롯해 총 지출에서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기업 중에는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거나 폐업을 검토하는 곳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1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지원하기로 지난 15일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이미 취직한 선배들을 역차별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8세 취업자 기준, 기존 취업자에게는 395만원 지원된 반면, 앞으로 신규 취업자는 1천35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한 선배가 신입보다 연간 640여만원을 적게 지원받게 된다면 기존 취업자의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 섣부른 예단은 삼가야 하겠지만 지원이 종료되는 2021년 이후에 일어날 후속대책과 혼란도 문제다. 이 청년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 대졸 초임을 대기업 수준으로 올려줘 근로자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모두 도움을 주자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태양광 발전과 풍력 확대도 그렇다. 친환경이지만 효율이 낮아 점유 공간이 너무 큰 게 문제다. 게다가 업자들이 분별없이 마구 설치해 자연경관과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나무 부스러기를 압축한 목재 펠릿을 원료로 발전소를 돌리는 바이오매스 발전도 대기오염 물질 배출 우려로 논란거리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하다보면 사소한 문제점은 드러나게 돼 있다. 정부가 정책 입안을 철저히 해도 변수가 많고 곧잘 변화하는 현장 사정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드러난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분석, 충격과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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