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당 독점정치 폐해, 제도 개선과 票心이 답이다

일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패권정치의 폐해가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이 중앙당에 휘둘리는 것은 물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정략만 난무한다. 당연히 지역민심은 안중에도 없다. 특히 거대 야당 자유한국당의 횡포는 도를 넘었다. 대구·경북 광역단체장 경선 룰을 나흘 새 몇 번이나 번복한 기저(基底)에도 한국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이 깔려 있다. 한국당은 최근 책임당원 표본 3천명을 추려 광역단체장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가 다시 책임당원 전원 투표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소수 정당에서 요구했던 대구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도 한국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에 의해 무산됐다. 대구시의회는 19일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대구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6개 4인 선거구 신설 방안을 거부하고 12개의 2인 선거구로 다시 쪼개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4인 선거구제는 지역 패권정치 구도 완화와 여성·정치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하지만 거대 정당의 당략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써 2006년,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대구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불발됐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무산과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한국당 지도부의 독선은 지역 일당 패권정치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노정한다. 거대 정당의 안하무인식 행태는 민의를 외면하고 정치분권을 퇴행시킨다. 제도 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을 광역의회에 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도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 기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 제기됐다. 특정 정당이 장악하는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리 없다. 집행부와 의회의 짬짜미는 공직사회 불신과 지방의원의 부패를 낳았다. 지방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일당 패권구도 완화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정당 공천은 폐지돼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설문조사에선 기초의원의 68.8%가 정당 공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자각(自覺)도 절실하다. 정당 깃발만 보는 ‘묻지마 투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정치분권을 훼손할 뿐이다. 거대 정당의 오만과 횡포를 표심으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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