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철 공직기강 해이·행정공백 철저히 막아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의 일탈과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 미투운동에 아랑곳없이 현직 소방관이 관광지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은 되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저질러 지탄을 받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에 나선 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사퇴로 행정공백마저 우려돼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포항에 근무하는 20대 소방공무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소방관은 지난 11일 밤 10시30분쯤 제주도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인근 해변에서 같은 게스트하우스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이 관리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지 1개월여 만에 또다시 게스트하우스 관련 강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구미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경북도의 한 직원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에 글을 올려 한 간부 공무원이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뒤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다고 폭로해 경북도가 특별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공직자의 일탈과 더불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사퇴에 따른 행정공백도 걱정이다. 대구에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 물러났고, 남유진 구미시장은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고 지난 1월 일찌감치 사퇴했다. 단체장이 사퇴한 지자체는 당분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행정을 처리하지만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현상유지에 머물 수밖에 없다. 특히 경북도는 임기 말 도지사가 퇴임준비에 몰두하고 행정부지사도 명퇴를 신청해 공직기강이 많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다 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을 노리는 광역의원들도 대거 사퇴해 집행부 감시가 소홀해질 전망이다.

선거철을 맞아 어느 때보다 중심을 잡아야 할 공직사회가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기강이 흐트러지거나 눈치를 보며 복지부동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은 물론 주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와 행정안전부·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은 선거기간 행정누수와 공직자의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무기강을 철저히 다잡아야 한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줄을 서거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도 발을 못 붙이도록 엄중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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