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년 만의 한·미 금리역전, 리스크 최소화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2일(현지시각)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인 연금기금 금리를 현재의 연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50%)보다 높아지는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현실화됐다. 한·미 정책금리가 뒤집힌 것은 2007년 8월 이후 10년7개월 만이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앞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 미국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어 국내 금융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 투자자금이 중심인 채권시장보다 단기 변동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5년 8월~2007년 8월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전례가 있다. 더욱이 연준은 올해 3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인상 횟수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상향조정하기로 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뛰면 1천45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도 비상이다. 금융권에서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말에는 최고 연 6%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150만 한계가구가 가진 209조원의 부채와 한계기업의 121조원 부채는 금리 인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은도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가 4조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가계부채의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어서 금리 인상에 취약한 구조다.

물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해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1994년과 2004년 미국이 금리를 올린 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닥친 사실을 돌이켜보면 방심은 금물이다. 더구나 미국의 보호무역 공세, GM·성동조선 구조조정 등 잇단 대내외 악재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금리역전에 따른 충격 차단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실물경제 여건과 금융시장 동향, 외국인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시장 안정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자본유출에 대비해 일본·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성사시켜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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