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칼럼] 산으로 가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오는 6·13 대구시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권영진 시장은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통합 이전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이전 후보지 선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공항만 내보내자는 주장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데다 이전 예정지의 반대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전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논박이다. 이에 반해 김재수·이재만·이진훈 예비후보는 모두 통합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 이들은 대구공항의 확장에 더 무게를 두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여론 무시 등 절차상 하자와 정부의 예산 투자 계획 미정도 통합 이전 추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양측의 주장이 일면적 진실을 갖추고 있다. 누가 더 옳은지 공방은 정치적 논란을 확대재생산할 뿐 생산적이지 못하다. 통합 이전 예정지로 이미 군위와 의성 두 곳이 선정된 마당에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대구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통합공항 이전이 자칫 정치쟁점화 하면서 산으로 가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곤란하다. 문제는 통합 이전이든 군공항만 이전이든 향후 대구공항이 관문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해 대구공항이 무산된 남부권신공항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이설이 있을 수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 관련 갑론을박은 소모적이고 자중지란일 위험성이 크다. 그보다는 정부의 ‘원 포트’ 공항정책, 즉 인천공항 독식구도가 먼저 논의·비판돼야 한다. 지역의 여론과 선택을 딜레마에 빠뜨린 건 애오라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역대 정부의 방관적 자세다. 남부권신공항을 무산시킨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정부 또한 ‘투 포트’ 혹은 ‘스리 포트’ 공항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꿈쩍도 않는데 우리끼리 김칫국부터 마시는 논란은 본말 전도이자 우물안 개구리 형국일 뿐이다. 남부권공항에 대한 정부의 투자의지를 촉구하고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이다.

현재 인천공항 확장 추세대로라면 정부는 남부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부의 인천공항에 대한 투자는 최근에 개장한 제2터미널(3단계 확장사업) 사업 5조원에 이어 4단계 확장 사업에도 4조2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물론 인천공항이 세계의 유수한 공항과 경쟁을 하려면 규모와 서비스의 확장·확대가 필수조건인 건 틀림없다. 하지만 인천공항 일극 투자는 지방의 공항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하늘길이 통째로 막히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어 극히 위험하기까지 하다. 인천공항의 여객 점유율(국제선 기준)은 79.4%로 김해공항(여객 11.4%) 등에 비하면 절대적 수준이다. 제1공항의 여객 점유율이 높아도 40%대를 넘지 않는 세계적 기준을 감안하면 인천공항 편중이 도를 넘었다.

정부가 인천공항에 지나치게 공항정책을 집중하게 되자 급기야 부산은 제2공항을 키우는 ‘투 포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소음 문제 등으로 인근 김해시의 반대에 봉착한 김해공항 확장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부산은 다시 가덕도 신공항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남부권신공항 재추진 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제2도시 부산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경제력을 키우고 있는 인천의 저력은 인천공항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산은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양수겸장의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다.

부산에 비하면 대구는 너무 점잖다. 제 밥그릇도 챙기지 못한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난 남부권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무산인데 무산이라는 말도 못한다. 대구시는 자체로 실시했던 남부권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조차 공개하지도 않았다. 국방부의 통합 이전지 결정과는 별개로 대구공항 관련 국토부의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공항정책이 인천공항에 이은 김해공항과 대구공항 ‘스리 포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론도 빼놓아선 안된다.

논설실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