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換戰포고 하나?…韓 응전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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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수경기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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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韓환율조작국’ 카드 만지작

요즘 굵직한 글로벌 이슈들로 인해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미국의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이 외환시장을 연일 뒤흔들고 있는 주요 재료들이다. 이미 미·중 무역전쟁과 시리아 내전 악화 등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를 확산시켜 안전자산인 달러의 강세(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러 약세 흐름이 예상된다.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과 5~6월 개최될 전망인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시켜 환율하락(원화강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미·중 무역전쟁도 중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와 금융시장 개방 약속으로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이쯤 되면 통상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설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으로부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요구받고 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 대놓고 달러 약세 정책을 펴는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흘리며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발목을 잡으려 한다. 미국이 현재 마무리 단계인 한미 FTA 개정 논의를 환율과 연계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같은 미국발 환율 압박은 ‘제2의 플라자합의’를 연상케 한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인 미국·프랑스·독일·일본·영국 재무장관들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화 강세를 완화시킨 것을 말한다. 문제는 원화 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우리 정부가 어떤 묘수를 들고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전후 美정부 환율보고서 발표
향후 ‘환율압박 전선’ 방향타 가늠
미국서 환율조작국 지정 땐 피해 커
美해외 공사 자금지원·조달참여 금지 |

韓 “場 정상작동 않을 때 미세조정”
美 “개입 내역 매월 상세 공개” 요구
연내 1천20원 하락 전망…수출 비상
환율 1% 하락땐 총수출 0.51% 감소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오는 15일 전후로 발표될 미 정부의 환율보고서 내용으로 향후 전개될 환율압박 전선구도의 방향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박 강도가 커지면서 지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한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 신규자금 지원과 조달 참여가 금지된다. 미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과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매년 4월, 10월 작성돼 미 의회에 제출된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제정한 교역촉진법을 적용한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연간 200억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일방향 환율시장 개입 여부다.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경상수지 조건에만 해당돼 ‘환율조작국’보다 아래 단계인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일방향으로 환율시장에 반복 개입한 여부는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했거나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했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외환시장 개입은 두 가지 방향이다.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급락)할 때는 달러를 팔아 지나친 상승을 통제하는 매도개입이, 환율이 급락(원화가치 급등)할 때는 달러를 사들여 미세조정하는 매수개입이 그것이다. 미국은 특히 매수개입을 예의주시한다. 지난해 미국은 우리 외환당국이 GDP의 0.3%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원화절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 환율조작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여기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은 미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교역촉진법과 함께 고려하는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국내 금융시장은 미국이 한동안 꺼내지 않은 종합무역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이 경우에 따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미 우리나라는 1988~1989년 2년간 이 종합무역법 때문에 환율조작국에 포함된 적이 있다. 외환전문가들은 미국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한다. 차후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논란

실제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 매달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달러 매입과 매도로 나눠 각각 금액과 시점까지 공개하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당연히 국내 외환당국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한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계속 권고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 정부는 수출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안을 IMF와 협의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일각에선 미국의 요구 자체가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 괜한 의심을 살 수 있다는 여론도 뒤따른다.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이 정상작동하지 않을 때 미세조정만 하고 있다고 줄곧 언급해왔다. 개입내역은 매달 발표하는 외환보유액 자료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는 논리도 폈다.

미·중 무역전쟁 상황에서도 보듯, 약달러 정책을 고수하려는 미국은 이에 아랑곳없이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계속 압박한다. 최근 한미 FTA 협상 때 미국 무역대표부가 협상성과를 언급하면서 ‘환율합의’를 거론하자 우리 정부는 펄쩍 뛰었다. 이른바 ‘환율주권 논란’까지 일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철강을 지키는 대신 원화가치를 저하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야 했다.

절충의 여지는 있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분기 단위로 일정 시차를 두고, 달러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너무 세밀한 자료를 공개해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읽히게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분기 또는 월 단위로 공개하지만 전체 매수와 매도 규모만 밝힌다. 구체적 매매내역까지는 드러내지 않는다.

◆원화강세 지속 전망, 수출엔 부담

더 큰 문제는 원화강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이미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등으로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긍정적으로 급변하면서 원화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다.

외환 전문가들은 “5월 말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결과가 원화가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담 결과가 좋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저평가) 해소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에서 원화가치·주가·채권가격 등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안보와 환율 문제를 애써 연계시키려는 미국의 집요한 통상압박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며 주요 교역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올인해 오다 최근엔 상대국의 ‘환율 개입’을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에선 당분간 원화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 가능성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 글로벌 경기 안정과 위험자산 선호 등으로 달러 약세가 심화될 경우, 심리적 저지선인 1천50원이 무너지고 연내 1천20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그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하면 총수출이 0.5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기계·IT 분야에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환율 1% 하락 때 기계류 수출은 0.76%, IT는 0.57%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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