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수출, 실업대란의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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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7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수출은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다. 경제위기가 오면 해결의 돌파구가 되었고 불황일 때는 회복의 엔진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1·2차 오일쇼크 때는 해외건설 수출로 위기를 넘겼고 1997년 외환위기 땐 IT 수출을 동력으로 경기 회복을 이끌었다.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격랑 속에서 이듬해인 2009년 성장률 0.2%, 2010년 6.5%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인 것도 수출증가와 무역흑자 덕이 크다. 무엇보다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이 89달러로 세계 125개국 가운데 101번째로 가난한 나라를 반세기가 흐른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2만9천730달러, 수출 순위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것은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정책이다. 수출과 경제성장의 함수관계는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험적으로 체득한 경제정책의 기본 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말 기준 청년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직률 격차도 2.2%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실업률이 4.5%까지 올라 3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대구와 경북은 각각 5.7%, 5.4%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문제는 정부의 일자리대책에도 불구하고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일자리 창출은 본질적으로 기업들의 생산과 매출이 성장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중소기업 임금지원 등 국가재정에 의해 구직자 수요를 자극한다고 제대로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자리 예산을 전년 대비 7.9% 증가한 17조7천억원을 투입했으나 취업자 수는 고작 1.2% 증가에 그쳤고 실업자 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치솟기만 하는 실업률을 차단하기 위한 단기적 처방도 이 시점에서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에 또 한번 박차를 가하는 것이 첩경이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의 벽을 뛰어넘어 기업의 고용여력을 창출하는 것이 우리들의 위기극복책이자 성공의 길이다. 우리 수출의 경제성장기여율(국내총생산 증가분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 증가분의 비율)이 2017년 78.5%이며 1% 경제성장에 대한 고용증가분인 고용탄성치가 작년 10만8천명이니 수출증가-기업실적 개선-설비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장착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대구지역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의 영향으로 수출기업 경기실사지수(BSI)가 65로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자동차 관련 산업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 하나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수출대국이지만 중소기업의 수출액 비중이 20.5%로 OECD 평균보다 11.0%나 낮고 실제 수출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비중도 고작 2.6%로 미국이나 독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의 부족한 수출역량의 원인이자 결과인 수출품목과 수출대상국의 과집중 현상을 해결해야 풀린다. 중소기업의 장점인 다품종소량생산과 수출시장 규모를 가리지 않는 전 방위적인 판로확보 노력이 그 열쇠가 될 것이다. 지역에는 소기업이 수출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제품을 상품화하여 동남아 일대를 누비는 사례가 이미 여럿 있다. 대기업 또는 기술벤처기업의 전유물로 인식되는 ‘본 글로벌(Born Global)’ 정신이 떡볶이와 지우개로 내려온 사례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책이 가동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도 수출새싹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대구지역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권업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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