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산업 클러스터도 중앙정치에 발목 잡히나

물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65만㎡ 규모로 조성되는 물산업 클러스터엔 2천900억원이 투입되는 물산업 진흥시설이 구축되고 롯데케미칼 등 관련 기업이 입주한다. 당초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물산업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 발의된 물산업 진흥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3년째 묵혀 있다.

19일 국회에서 ‘물관리 기술발전 전문가 초청 세미나’가 열린 것도 물산업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물관리 기술개발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조기 입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물산업 진흥법이 지역에 국한됐다는 지적에 따라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물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물산업 육성법을 발의했지만 이번엔 국회 공전(空轉)에 발목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물산업 육성법 처리와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를 연계한다는 방침도 대구시의 딜레마다. 민주당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분리돼 있는 물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통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물산업 육성법 제정이 미뤄지면 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인증, 상용화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기 어렵다. 당연히 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도 기대 난망이다. 신규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입주기업의 투자 역시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 법 제정이 하릴없이 지연될 경우 올해 배정된 물산업 클러스터 정부 예산이 불용 처리된다는 것도 대구로선 악재다.

세계 물산업 시장은 매년 6.5%씩 성장해 2025년엔 8천650억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예정이다. 물산업이 21세기 경제를 견인할 ‘블루 골드’로 꼽히는 이유다. 대구가 모처럼 발굴한 성장동력이 정치권의 당략에 제동이 걸려선 곤란하다. 19일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정부 주도의 물산업 지원체계 마련과 관련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물산업 클러스터 성패가 걸려 있는 대구로선 물산업 육성법 국회 통과가 무엇보다 화급한 사안이다. 민주당이 물산업 육성법과 물관리 부처 일원화를 연계하는 것은 지방의 현안을 도외시하는 몽니에 가깝다. 국회 파행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당의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역경제를 부양할 프로젝트마저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현실이 자못 비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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