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여야 입장차 커…한국당 주장 9월 개헌투표도 불투명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온갖 훼방으로 31년 만에 온 국민개헌의 소중한 기회가 물거품 되는 것 같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월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무산을 선언함에 따라, 다음 개헌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해 온 ‘9월 국민투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21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권의 반대로 6월 국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당분간은 개헌 불발 책임을 한국당에 물으며 국민 여론을 환기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진정되고 개헌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되면 1차적으로 한국당이 주장해 온 ‘9월 국민투표 실시안’을 놓고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개헌의 난제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제시했으나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문제에선 양측 입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대통령 권력에 대한 국회 견제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생각하고 있어, 시간이 더 주어지더라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의석이 각각 개헌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에는 못미치는 대신, 개헌 저지선은 된다는 점도 개헌안 통과의 불리한 여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20대 국회에선 개헌안 통과가 힘들다는 비관론을 전제로, 2020년 21대 총선 이후로 개헌 시기를 늦춰 보는 시각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평론가는 “21대 총선을 통해 재적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는 절대 다수당이 나와서 여당이 머릿수로 여당안을 밀어붙이고, 야당이 마지못해 끌려가는 구도가 돼야 개헌안 통과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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