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중재에도…‘이란 核합의’운명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 전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합의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체키로 한 합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을 ‘최악’이라고 지적하며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이 시한인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 이란 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찰하고, 10∼15년으로 한정된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기간을 폐지해 영구히 묶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와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2015년 이란 핵 합의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 제한 조치 관련 일몰조항, 예멘·시리아·이라크 등에서의 이란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정안에 대해 “기존 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간 염려를 모두 커버하는 새로운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수정안에 기대감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향후 새로운 핵 합의 타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미국과 유럽 정부 관리들이 협상을 통해 내놓은 새로운 안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합의는 ‘확고한 토대’ 위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더욱 큰 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합의는 예멘, 시리아 등 중동 다른 지역까지 커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은 자주국방의 목적으로, 주권 행사라면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5일 이 중재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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