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시론] 완전한 비핵화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4월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3개조, 1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문점선언의 핵심조항은 역시 비핵화 관련 내용이다. 3조 ④항에서 남북 쌍방은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목표로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확신하기 어렵다.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①북한 비핵화 ②한반도 평화 ③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세 가지 의제를 논의하되, 이 중 핵심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이 북핵과 미사일이며, 이것이 완전 폐기돼야 한반도 평화는 물론 남북관계 발전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 관련 6개항,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3개항, 평화체제 관련 3개항이었고 비핵화 관련 내용은 단 1개항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 목표시한도 없고,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비핵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도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 합의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그동안 “우리에게 비핵화를 바라는 것은 태평양 물이 마르는 것을 바라는 것과 같다”고 강변해 왔고, 북핵 문제는 남북 간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점을 감안한다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남북 합의문에 명기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제 관심은 3~4주 뒤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합의한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지 여부에 쏠려있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 전문에서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임”을 공언하고, 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발전(1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노력(2조),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3조)에 대해 남북 정상이 합의했다. 이 모든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미사일을 완전 폐기해야만 대북제재 해제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정상화 등 체제보장도 가능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경제협력도 가능하다.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목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에 많은 불신을 축적해 왔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때문인지 북한은 5월 중 풍계리 핵실험장을 기자·전문가들이 참관한 자리에서 폐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만으로 북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줘야만 한다. 5월 중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 정상 간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긍정 평가하고,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제 북한에 어렵사리 기회가 찾아 왔다. 북한의 선택여하에 따라 지난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바,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신전략노선도 성취될 수 있다.

이제 북한은 모든 핵·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실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4·27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고 북한이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우리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미사일의 완전 폐기까지 억제와 제재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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