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한 우리의 대응 문제 많다

일본 정부가 각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하고 나섰다. 이번의 독도 영유권 도발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한국과 미국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뤄져 일본의 이중성마저 드러내며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 침탈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이제 공식화·공세화 단계에 이르러 위험한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적 분쟁지역화를 우려해 지금껏 견지해 온 조용한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본의 억지와 궤변을 응징할 대응책이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일본의 독도 야욕이 조직적이고 전방위에 걸쳐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우리의 자세는 일대 반성과 함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국내적으로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정부 예산을 대폭 늘리고, 대외적으로는 민관의 외교채널을 풀가동해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만방에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우방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국제기구 등에 엔화의 위력을 과시하며 자국의 주의·주장을 관철해 오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 역시 공세가 최선의 방어라는 원칙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가야 할 시점을 맞았다.

일본의 독도 망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 일회적이고 일시적인 규탄과 비판, 궐기대회 등은 이제 그쳐야 한다. 이같은 전시성 항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란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어가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응징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테면 일본의 책동이 불거질 때마다 독도의 실체적 지배를 강화시켜 나갈 독도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설 수 있겠다. 정부가 나서기 곤란한 분야의 경우 경북도가 나서는 투 트랙 전략과 전술도 유효할 터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 관련 정부 조직과 사무가 경북도에 대폭 위임돼야 한다. 일본은 이미 시마네현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하고 중앙 정부가 슬그머니 추인하는 교묘한 술책을 써 오고 있다.

일본의 망발이 망발로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특단의 경각심을 갖고 독도 지키기 백년대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의 부드럽고 조용한 외교로는 더 이상 독도를 지켜내지 못한다. 일본의 침탈 야욕과 야만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아찔하다. 필요하다면 북한과 중국을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해 ‘재팬 패싱’ 책략도 못 쓸 이유가 없다. 경술국치의 치욕을 되새기며 독도 수비 대책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야 독도의 미래가 지켜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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