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대구선관위 공동기획-대구 10대 정책 어젠다 .2] 청년층 고용확대

영남일보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 기획한 6·13 지방선거 대구 10대 정책 어젠다 중 시민들은 ‘청년층 고용 확대’를 두 번째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문재인정부의 고용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는 대구의 경제환경에 따른 지역 청년들의 ‘탈(脫)대구’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자 결과물이 바로 낮은 청년 취업률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황과 문제점

대구경북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청년층 고용률은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대구지역 청년층(15~29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47.0%에서 2014년 42.5%로 떨어졌다. 2014년 대구지역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37.6%인데, 이는 전국 평균 40.7%보다 낮다. 2014년 대구지역의 청년층 실업률은 11.4%로 전국 평균(9.0%)에 비해 크게 높다. 2014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경우 전국은 163만8천원인데 대구는 146만4천원으로 89.4%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대구 청년층 주당 근로시간은 41.9시간으로 전국 평균 41.4시간에 비해 오히려 많았다.


“청년 스스로 해결 방안 모색
접근하는 소통광장 마련돼야”


이에 대구·경북지역 전체 청년층의 총전입 및 총전출 인구를 보면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다. 2014년 순전출인구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은 대구가 53.7%, 경북이 70.1%로 상당히 높은 실정이다.

◆정책대안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한국의 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자료를 통해 고용 및 사회제도 보장 정책을 좀 더 공격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영세기업 종사 비정규직의 비율도 높다. 특히 한국 청년의 교육수준은 높은 반면 15~29세 고용률은 2016년 기준으로 4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 52.6%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밀어붙이기식 대응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요를 우선 파악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는 소통광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과주의에만 매몰돼 일자리의 지속성과 고용가능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청년인턴제로 청년층을 임시직·단순노무직으로 내몰기보다는 청년들 스스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고, 미래산업 인력의 선제적 육성이라는 지향으로 기술벤처 창업을 도모하고, 지역활동가 육성을 통한 소셜 벤처창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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