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중단하라” 전국 의사 7천명 서울서 집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 의협이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하는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7천여명(경찰 추산·의협 자체 추산 5만1천명)이 참가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우선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만약에 대화에 진정성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집회에 이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뒤 발표한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건보 보장성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주장하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적정 수가를 확보해야만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 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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