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칼럼] K2 이전, 이견 통합이 먼저

나쁘지 않다. K2를 포함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둘러싼 찬반 논란 말이다.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마당이라 늦어도 한참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견해차와 이견이 상존하는 현실을 애써 덮어누르려고 하는 건 미봉책이나 다름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열린 토론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라 할 만하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가 TK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은 토론회에서 ‘K2만 옮겨야’ ‘K2만 받겠나’ ‘민의가 우선’ 등으로 각인각색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 어느 일방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 하기 어려운, 말하자면 제각기 일면의 진실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조율과 조정을 통한 통합안이 도출될 수도 있을 터다.

대구공항 이전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볼 여건과 시점도 나쁘지 않다. 대구시가 대구공항 통합이전 안을 성급하게 수용했고, 공론화 과정도 간과했다는 비판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김해공항 확장과 대구공항 통합이전 안은 남부권신공항을 무산시킨 박근혜정부가 정치적으로 제안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 밖으로는 김해공항 확장 반대나 백지화 움직임을 보이는 부산의 동향도 주시된다.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구나 부산이나 마뜩찮기는 마찬가지다. 통합이전 재검토와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혼란과 분란은 순전히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지난 정권의 무소신과 졸속 결정 책임이다.

역순의 공론화와 여론수렴도 나쁠 건 없다. 마침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고수하는 권영진 예비후보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는 방안도 생각해 봄직하다. 그 결과 통합이전 반대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면 대구공항 이전 재고·재검토는 불가피하다.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일정 부분 훼손당하겠지만, 그 책임은 중앙정부의 몫이지 TK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다. 첫단추가 잘못 꿰어졌다는 판단이 대세를 형성한다면 취소를 하는 게 손실을 줄이는 최선의 길이다. 군공항을 포함한 공항은 국가안보전략과 국토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입지 합목적성을 확보해야지 중앙정부의 시혜여서는 큰일난다. 공론화 과정은 통합이전을 관철하더라도 거쳐야 마땅하다.

남부권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낮은 인식은 더 큰 문제다. 지금껏 드러난 정책지향에 의하면 국토부는 인천공항 일극의 ‘원 포트’ 시스템을 고수할 뿐 ‘투 포트’ 등 공항 분산정책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입지 결정 또한 지방정부 간 합의를 우선시하는 중앙정부의 속수무책은 책임 떠넘기기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중앙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듯 대구공항 이전 문제 또한 국토부의 개입을 전제로 해야 하늘길이 원활하게 열릴 수 있다. 더욱이 K2 이전은 냉정하게 보자면 대구시나 경북도가 주체적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도심의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 소관 사안이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소음피해 보상액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국방부다. 국방부의 수수방관은 날로 먹으려는 속셈이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들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논쟁에 가세했다. 선거바람을 탄 흔적도 적지 않지만 찬반 양론이 실재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를 계기로 접점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K2와 대구공항 이전문제는 미봉됐다가는 언제든 재점화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 대구 최대 현안을 둘러싼 민심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합공항 이전을 주장하는 측은 물론, K2만 이전 논리를 펴는 측도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타당성 있는 논거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한다. 통합이전될 예정인 대구공항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 진단도 빼놓을 수 없다.

시민사회와 대구시장 예비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건 자연스럽다. ‘기부 대 양여’ 방식에 의한 이전 비용 마련도 허점이 없는지 살펴야 할 대목이다. 대구공항 관련 주장들이 제각기 장단점을 노정하고 있는 만큼 이견의 조정·조율이 요긴하다. 여러 갈래로 분출되는 시민들의 힘은 물꼬를 잘 트기만 하면 중앙정부를 움직일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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