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 축소 등 고령층 금융소외 우려…점포 공유·모바일뱅킹 지원 등 대비책 필요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39.3%로 미국(71.3%)·프랑스(60.5%)·일본(57.7%)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연금 소득대체율은 연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 보여주는 비율이다.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가입률은 24.0%에 머물러 있다. 또한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선택비율은 1.9%에 불과하다. 대부분(98.1%)이 일시금으로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 개시 전 연금저축을 해지해 자녀교육과 결혼 자금 등 다른 목적으로 소진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대다수 연금 가입자가 투자경험이 부족한 데다 투자정보 취득이 쉽지 않다. 그래서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저수익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자산을 단순 운용하는 실정이다.

의료비 부담은 계속 커져만 간다. 생애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65세 이후에 발생하지만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의료비 지출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인 60세 이상의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5만4천원으로 전체 평균의 2.3배나 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 비중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사의 오프라인 영업점 축소 등 온라인 금융기술 발전에 따른 고령층의 부적응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영업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2015년 3천924곳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천575곳으로 감소했다. 2년 새 9% 감소한 것이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거래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점포가 축소되고 있는 것.

금감원 보고서를 보면 만 65세 이상의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비중은 많이 늘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26.2%에 불과하다. 점포가 줄면 그만큼 고령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공산이 커진다.

금융 선진국인 영국에선 2015년부터 은행연합회(BBA)가 지점 폐쇄와 관련해 자율규약을 제정·시행 중이다. 규약에는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기 이전에 은행 자체평가 및 지역 상인 등이 참여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어 모바일 뱅킹 지원 등 지점 폐쇄 이후에도 대체 이용 방안을 제공한다. 일본은 주중에 요일을 나눠 인접한 2개 점포 중 1개만 운영하거나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점포를 운용하는 방안이 담긴 은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