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명문화·체제보장 확약이 회담성공 ‘빅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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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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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합의문에 어떤 내용 담길까

폼페이오 “비핵화 시간표 논의”

초기 核·ICBM 해외반출 주목

종전선언땐 북미 적대관계 해소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급물살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6·12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회담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대체로 CVID 합의 여부를 포함해 종전선언 여부, 후속회담 합의 여부 등이 이번 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CVID 합의 여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합의하는가에 있다. 북한이 CVID에 합의하면 미국은 반대급부로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을 약속하게 된다. 앞서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CVIG(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보장)를 제시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또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 시간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CVID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시한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그간 일괄타결을 요구해온 미국이 한발 물러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사찰·검증·이행·보상까지 시간표를 정밀하게 짜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비핵화 초기 조치로 핵무기,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해외 반출 여부도 주목된다. 기존 비핵화 절차인 ‘사찰·검증·이행·보상’ 절차만으로는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따라서 CVID에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이 ‘성의 표시’ 차원에서 해외 반출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실천 과제에 합의할지 관심이다.

◆종전선언 여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언이다. 평화협정보다는 법정 구속력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 세계를 향해 핵심 당사국들이 모여서 종전 선언을 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은 북미 양국 간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만약 북미 간에 극적인 협상이 이뤄진다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6·25 전쟁 종전 65주년인 7월27일 판문점에서 성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속회담 합의 여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 과정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여러 차례 후속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원포인트’ 협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그에 따른 미국의 보상 조치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과 관련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합의한 뒤 구체적 이행 시간표와 방법론 등은 후속 실무회담에서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럴 경우 양측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후속 회담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다음 달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트럼프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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